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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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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허2457·특허법원·2015-09-11·3심
원고가 피고의 의자용 등받이 디자인에 대해 창작자 허위 기재 및 기존 디자인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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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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