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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05. 3. 31.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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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누15621·서울고등법원·2008-08-28·2심
원고를 포함한 세제 4사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세탁·주방세제 가격과 거래 조건을 서로 합의하고 실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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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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