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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05. 3. 31.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5조 제2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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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누24441·서울고등법원·2008-07-16·2심
설탕 제조 3개 회사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설탕 반출량과 가격 기준을 서로 합의하고 실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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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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