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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2020. 12. 29.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제10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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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누36352·서울고등법원·2023-12-07·2심
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업 회사가 2020년과 2021년 국내 계열회사 주주총회에 참석해 소유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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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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