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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정비법 제3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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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누69092·서울고등법원·2022-07-06·2심
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 지분을 임직원 등에게 쪼개어 명의를 이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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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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