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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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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나59758·서울고등법원·2013-02-07·2심
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를 취득해 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가격을 산정하면서 택지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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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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