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도시계획법 제2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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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71구19·광주고등법원·1974-01-11·2심
원고들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, 피고가 교육지구 오인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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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구51141·서울행정법원·2003-10-17·2심
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화장장과 추모의 집 등 추모공원 부지를 선정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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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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