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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개발법(2021. 4. 1. 법률 제17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0조, 제41조, 제4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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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누50853·서울고등법원·2023-11-24·2심
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에 따른 증환지 취득에 대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며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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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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