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1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누18419·서울고등법원·2011-07-20·2심
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범위를 정한 구청장의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