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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2017. 2. 8.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6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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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구합83229·서울행정법원·2021-12-07·1심
정비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종교단체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, 조합은 해당 부동산을 현금청산 대상으로 처리해 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 절차를 진행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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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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