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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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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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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4구단75935
·
서울행정법원
·
2025-04-24
·
1심
퇴근길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해 횡단하던 중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를 냄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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