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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대외무역법 제5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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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고정2473·대구지방법원·2015-11-05·1심
미군 잉여 전략물자인 크레인과 세미트레일러를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 없이 칠레·캄보디아로 수출하고 리비아 수출을 시도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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