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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 제2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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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누22028·서울고등법원·2007-04-20·2심
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공동주택 156가구 1동을 건축하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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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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