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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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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72806·수원지방법원·2022-09-29·1심
저수지 부지 토지를 소유하며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해 사용료를 받아온 원고가, 해당 토지가 비과세 대상인 '유지'에 해당한다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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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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