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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농지법(2002. 1. 14.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6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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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구합1227·대구지방법원·2013-09-27·1심
****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고, 행정청이 농지보전부담금을 조건으로 부과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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