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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2020. 6. 9.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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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고단2000·울산지방법원·2022-11-10·1심
OO회사 사장으로 재직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탈퇴를 회유하고 인사 불이익과 낮은 근무평가를 줌.
집유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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