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군인사법(2016. 12. 20. 법률 제14421호로 개정되어 2017. 6. 21. 시행되기 전의 것) 제13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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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24구단52598·서울행정법원·2024-07-03·1심
중령으로 근무하던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기소휴직명령을 받았고, 이후 그 명령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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