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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군인보수법(1973. 10. 10. 법률 제2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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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가합53278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4-06-13·1심
베트남전 참전 군인과 그 상속인들이 미국이 준 전쟁준비금 등을 전투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유용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과 국가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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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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