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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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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단12443·서울행정법원·2010-12-03·1심
원고가 토지거래계약허가 목적과 달리 토지를 임대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1억 4000만원 부과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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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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