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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2009. 3. 25. 법률 제9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제4호, 제5호, 제30조, 제3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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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단71028·서울행정법원·2025-04-16·1심
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신설 공원·도로 부지에 대해 재산세 비과세·감면을 주장하며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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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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