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적법 제15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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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나106296·서울고등법원·2013-08-22·2심
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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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80547·서울행정법원·2022-04-28·1심
병역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뒤, F-4 사증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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