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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세징수법(2020. 12. 29.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3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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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63373·서울행정법원·2025-04-16·1심
회사 대표이사로서 차명계좌로 매출을 누락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게 하고,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 원고가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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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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