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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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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누34786·서울고등법원·2023-04-06·2심
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과세예고통지나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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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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