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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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5누4526·대구고등법원·2015-10-16·2심
인증수출자가 아닌 회사 발행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관세와 부가가치세 본세를 환급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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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구합21686·대구지방법원·2015-01-30·1심
원고가 독일 회사로부터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며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사후감면으로 본세를 환급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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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누4094·대구고등법원·2018-07-27·2심
원고 회사가 세무 심사 결정 전에 2005년분 법인세를 부과받았고, 2006년에는 공사 수급인들에게 지체상금을 면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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