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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세기본법 시행령(2020. 2. 11.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2조의3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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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83711·서울행정법원·2026-03-26·1심
동업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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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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