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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세기본법(2020. 6. 9.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6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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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1747·전주지방법원·2025-08-28·1심
배우자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그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는 단계적 거래를 통해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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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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