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세기본법(2019. 12. 31.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6조의2 제1항 제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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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합83711·서울행정법원·2026-03-26·1심
동업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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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구합55836·서울행정법원·2026-04-29·1심
건물 지분을 팔면서 집기 대가 3억 5,000만 원을 별도로 받고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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