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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세기본법(2010. 12. 27.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2조의2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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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누4094·대구고등법원·2018-07-27·2심
원고 회사가 세무 심사 결정 전에 2005년분 법인세를 부과받았고, 2006년에는 공사 수급인들에게 지체상금을 면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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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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