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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민건강보험법(2020. 12. 29.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7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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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구합50499·서울행정법원·2024-05-20·1심
의료법인이 병원을 개설·운영해 오던 중, 수사기관이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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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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