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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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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구합6105·서울행정법원·2004-10-28·1심
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위법한 직권면직으로 인해 복귀한 후, 부당하게 산정된 계급정년 기간을 바로잡고 이를 근거로 내려진 공로연수파견명령의 취소를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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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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