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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제4항 제6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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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구합53112·서울행정법원·2025-12-04·1심
원고 회사가 계열사와 연구재료비 등을 거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반납안내를 받고 그 취소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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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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