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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교육세법 시행령(2015. 2. 3.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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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누30674·서울고등법원·2017-09-28·2심
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 기준에서 제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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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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