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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(2022. 1. 3. 교육부령 제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별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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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14707·광주지방법원·2022-09-15·1심
교감으로 재직하며 교사들에게 술을 강요하고 폭언·갑질을 일삼고, 기간제 교사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고, 허위출장으로 출장비를 부정수령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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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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