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누31319·서울고등법원·2011-08-16·2심
고등학교 한국 근·현대사 교과서의 공동저자들이 교과서 내용 수정 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