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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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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노11·부산고등법원·2017-05-01·2심
후보자A의 배우자가 당내경선 관련 학생들에게 명단과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·현금을 제공하고 티셔츠 제공 의사를 밝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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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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