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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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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구합53178·인천지방법원·2020-01-17·1심
국유 토지를 낙찰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뒤 농지 세율로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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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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