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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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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가합202855·대구지방법원·2015-06-04·1심
요양병원을 지으려고 건물을 사면서 지하층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·설명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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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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