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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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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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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3구합11642
·
광주지방법원
·
2014-05-22
·
1심
원고들이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임용 신청을 했으나, 피고가 합격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임용을 거부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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