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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무원연금법(2000. 12. 30.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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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누21442·서울고등법원·2008-11-19·2심
퇴직연금 지급정지 규정의 위헌을 주장하며 지급정지된 연금의 지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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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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