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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5호 (다)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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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누33377·서울고등법원·2023-09-14·2심
코로나19 방역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만성 과로로 사망한 의료진의 유족에게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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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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