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고용보험법 제7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구합3176·광주지방법원·2007-12-13·1심
광주광역시가 청원경찰 임금을 고용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고 신고·납부함.
—
2010누26966·서울고등법원·2011-02-09·2심
원고가 채권추심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고용·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