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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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구합1960·춘천지방법원·2012-06-08·1심
원고가 청원경찰 임금 누락을 이유로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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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53140·서울행정법원·2024-08-23·1심
원고가 다른 회사로부터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넘겨받았다며 과거 4년치 산재보험료에 대해 양도인의 개별실적요율을 소급 적용해 달라고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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