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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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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구합1960·춘천지방법원·2012-06-08·1심
원고가 청원경찰 임금 누락을 이유로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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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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