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건축법 시행령(2021. 5. 4. 대통령령 제316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) 별표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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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22구합79016·수원지방법원·2023-10-12·1심
법인이 경매로 취득한 다가구주택이 사원 임대용 공동주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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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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