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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건축법 시행령(2016. 1. 19. 대통령령 제26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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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누5634·광주고등법원·2019-04-25·2심
원고가 냉장창고 증축공사를 하면서 냉장설비 설치비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했다며 피고가 추가로 부과한 취득세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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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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