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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(2007. 1. 16.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부개정된 것) 제16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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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단60356·서울행정법원·2024-06-05·1심
구분건물 125개를 5개 호실로 합병하는 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신청을 하여 수리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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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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