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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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나279·대구고등법원·2017-10-18·2심
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,928,000원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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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나7008·대구고등법원·2014-05-21·2심
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마친 뒤 증액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발주처와 원청을 상대로 직접 지급을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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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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