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노64·대구고등법원·2023-05-25·2심
OO회사 등이 발주 공사를 전부 하도급하고 허위 서류로 계약을 체결한 뒤 증거를 위조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.
징역 8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