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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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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구합14850·서울행정법원·2003-10-17·1심
서울시가 추진하는 화장장 및 묘지공원 건립을 위해 OO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결정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취소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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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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