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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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3누11461·서울고등법원·2004-07-22·2심
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자동차중장비학원 확장사업을 시행하고 준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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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누225·서울고등법원·2003-11-28·2심
원고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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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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